홍성열 증평군수가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군수는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KR컨벤션에서 열린 지역정책연구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을 공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반회계 자체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단체가 106개, 5% 미만인 단체가 50개에 달한다”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광역단체의 보조지원 조정이 없으면 지자체단체는 재원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부세 배분이 5~6년 주기로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적절하게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부재 현실을 감안해 지방교부세와 일반재원의 규모 확대,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지방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홍 군수는 또“2015년 20.76%이던 군의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는 28.38%까지 상승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적 복지사업 기능을 재조정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혜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증평 심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