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3000여명의 작은 도시 경북 예천군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예천군의원들의 막장 해외연수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탓이다.
예천군의원들이 지난 연말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추태를 부린 파문으로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예천군의원들의 추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군민들이 “부끄러워서 예천군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칠 정도로 그 수준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군민들이 `예천군의원 전원사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성에 돌입하겠는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는 과연 예천군의회만의 문제일까.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충북에서도 지난 2017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해외연수사례가 있다.
그 해 7월 22년만의 물난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떠났던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이를 질타하는 국민을 들쥐의 일종인 레밍에 비유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학철 의원 등 도의원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외연수를 중단하고 급거 귀국해 머리를 숙였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지는 못했다.
예천군의회와 충북도의회뿐만 아니라 막말·폭행·성추행·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수없이 많다. 때문에 아예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다.
그렇다면 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그 이유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이후 추진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당시 해외여행자유화 물결과 맞물려 외유성으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88올림픽을 즈음해 공무원 등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만 가능했던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자 생활적 여유를 갖고 있던 국민들은 너도나도 해외여행에 나섰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자체가 자랑꺼리가 되던 시절이다.
지방의원들은 그 흐름에 편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용해 해마다 해외연수라는 이름을 붙인 해외여행에 나섰다. 여행사의 관광상품에다 한 손으로 꼽을 만큼의 해당 국가의 기관·단체 방문이나 시설 견학을 끼워넣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화 관련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중 유명 관광지 방문은 `선진지 견학'으로 포장됐다.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의 유명 관광지 쇼핑은 지역 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한 `발품'으로 둔갑했다. 이런 관행이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선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거나 뭇매를 맞아도 매년 반복된다는 게 문제다.
올해도 충북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는 해외연수에 나설 것이다. 예천군의회사태가 잠잠해지면 겨우내 언 땅이 아지랭이로 기지개를 켜듯 “기존 해외연수와는 다른 내실있는 연수를 다녀오겠노라”라는 말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말 예산수립 당시 빠짐없이 챙겨뒀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하지만 각종 추문과 추태 등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하냐는 지방자치 회의론이 등장한다.
조만간 해외연수계획을 짤 충북도내 지방의원 모두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품격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해외여행은 자비로 가는 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