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잇달은 일탈 탓에 `공무국외여행', 소위 해외연수가 기로에 섰다.

경북 예천군의원이 공무국외 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추태를 부린 파문으로 의회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와 지방의회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해외연수에 대한 구설과 반대 여론이 번번이 이어지면서 해외연수 자체를 포기할지 국민이 납득할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1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에게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찬성이 70.4%, 반대 26.3%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여론이 대다수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서도 찬성이 74.9%로 반대 23.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81.3% vs 13.1%), 이념 성향으로는 중도층(74.1% vs 22.9%), 정당 지지층으로는 바른미래당(74.5% vs 21.7%)에서 찬성 여론이 많았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파문 논란이 확산하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고,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썼다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도 깎기로 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도마 위에 오르거나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매년 반복된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유성 해외여행이라거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해외연수를 포기하는 의회도 생겨났다.

부산의 동구·강서구의회는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민생을 위해 힘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북의 지방의회들도 해외 연수를 가야할지를 두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오는 3월 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 국외연수 일정을 잡은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공무국외 활동 규칙을 개정, 사전준비를 의무화하고 사전 심사 및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도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 22년 만의 물난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김학철 의원이 이를 질타하는 국민을 들쥐의 일종인 레밍에 비유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어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괴산군의회는 다음 달로 예정된 국외공무연수 계획을 전면 보류했고,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도 해외연수에 대한 내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일탈에 대한 의회 내부의 가벼운 징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시민사회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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