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땐 강호축 개발 핵심 오송~제천 시속 230㎞로 개선
충북도의 최대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광역단체별로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충북도는 문 대통령의 발표대로 될 경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에 노력해왔다. 철도가 고속화돼야 호남과 강원을 잇는 고속 교통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인적·물적·문화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지원 약속을 받아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등 2건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충북선 고속화는 청주 오송역~제천 구간의 열차 주행 속도를 시속 210~230㎞로 높이는 사업이다. 현재는 시속 120㎞에 불과하다.
전국 철도망 가운데 고속화 철도로 연결되지 않은 건 이곳이 유일하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청주 오송~제천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목포에서 강릉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광역별 1건 예타 면제” 의지를 밝히면서 사업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예타 면제 대상에 충북 2개 사업이 모두 포함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 상황에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