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력근로제 현장사례 발표 및 청취 마무리

내주부터 개선안 어떻게 만들지 논의 시작할 듯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탐색전을 벌인 노동계와 재계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쟁점 논의에 들어간다.



노사는 1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합의 실패로 공이 국회로 넘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노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탄력근로제 해외 사례 발표에 이어 이날 국내 산업현장 사례 발표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위원들은 이를 청취했다.



사실상 전초전을 마친 셈이다. 노사는 다음주 열리는 회의부터 쟁점에 대한 입장 개진에 나서며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 위원인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아직까지는 의견이 좁혀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까지 국내외 현장 사례를 검토하고 다음 회의부터 노사의 입장과 관련된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위원인 대한상의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오늘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실체를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부터 어떻게 개선안을 만들지 얘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지를 우선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확대 폭을 얼마로 할지,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영계는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단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자칫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사안을 포함해 최근 정부 반(反)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1월 중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한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 2월 안에 관련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 주에 최소한 두 차례를 회의를 진행해 1월 말까지 노사 월 말이 되면 매일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월 안에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가 1월 말까지 논의를 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공감대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며 "1월 말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매일 열 가능성이 높고 밤을 새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다음주 중 탄력근로제 문제를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국민연금 개편안 문제 등 현재 개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각 사안에 대해 진행 상황과 앞으로 일정을 발표하는 '중간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논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 등 회의체 별로 현안들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다음주 중 가질 계획"이라며 "다음주 16일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