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한제시 … 등심위 유명무실
충북대학교가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고 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충북대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면서 등심위를 앞두고 있는 도내 대학들도 동결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재정 압박으로 등록금 인상요인은 발생하는 데 정부가 학부모 경감 대책으로 10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면서 유명무실한 등심위를 개최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대학교는 지난 4일 등심위를 개최하고 재학생의 등록금은 동결했다. 다만 대학원생의 경우 법정 상한 한도인 2.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대는 2012년부터 8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했다.
서원대는 오는 23일 등심위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대학교는 빠르면 다음주쯤, 충북보건과학대는 이달 하순쯤 등심위를 열 예정이지만 이들 대학도 동결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도내 대학들은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설치·가동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에 맞춰 대학들은 올해 최대 2.25%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인상률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률에 관계없이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배정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면서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등록금에 손을 대지 못하는 대학들의 불만은 팽배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학부모 부담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은 지 10년 가까이 된다”며 “10년 동안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교원은 확충하라고 하고 여기에 학생은 급감한 상태에서 대학이 숨을 쉴 수 있게는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에 이어 입시 전형료까지 인하했는데 올해는 강사법까지 시행돼 대학 재정이 어려운데 정부가 고통분담을 대학에만 전가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동결로 결론을 내야 하는데 매년 등심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