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올해 천재일우 기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人事)에 대해 "지금은 실적을 보여주는 실사구시 측면의 전문성 가진 사람, 실력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월드컬쳐오픈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까지는 '코드인사'라는 말을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이제 (집권) 3년차는 은공으로 인사하거나 인연으로 인사하거나, 보상측면에서 인사하는 것은 끝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율곡이이의 용인술(用人術)을 언급하며 "창업할 때는 창업공신이 중요하다"면서도 "(창업) 다음 단계, 지금으로 말하면 3년차에는 수성(守城)이 중요하다. 레일을 깔았으니 달려야 할 때인데 (이때는) 전문가, 테크노크라트(전문관료집단)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지지율 떨어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지지율은 떨어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3년차 들어서 거꾸로 인기가 오르는 건 아주 드물고 희귀한 사례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다시 만나면 '이걸로 쫄 거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지지율로 당선되지만 지지율로 일희일비하면 지지율 때문에 도로 내려와야 할 일이 생긴다. 그것에 연연해 할 일을 못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심기일전'을 강조했다고 전하며 "국민들이 대통령이 여야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을 늘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며 "처음에 당선자로서 각 당 대표를 만났지 않느냐. 그게 초심이다. 그런 심정으로 하면 못 뚫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낼 권고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선거제도에 있어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따지면 답이 없다. 의미 없는 싸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는 올해 선거가 없기 때문에 천재일우의 기회라 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원 증원에 관해서는 "의원 정수가 늘어야만 선거제도가 개혁된다고 주장하는 데는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현재도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1대2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기본 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대2의 비율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고 그 100명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초점을 두면 (국회의원) 숫자를 안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비례성 보완 측면에서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굳이 안 붙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 국회연설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와서 국회연설을 하고 싶다고 하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할 거다. 국민 여론이 반대할 경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한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며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조건이 있다는 식이지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민족 구성원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토론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해 실력국회, 소위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올해 최대 분수령이란 측면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개헌까지 연결된다는 희망을 걸고 꼭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