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3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계가 역량을 결집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시정 3기 2년차를 맞는 2019년은 세종시에 있어 중요한 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올 한해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한 해 세종시정을 돌아본다면.

△시정 3기를 출범하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해 지역 정치권, 시민 등과 함께 노력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연구용역 발주와 더불어 2019년 설계비로 국비예산(10억)이 확보돼 이젠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사명이며 중대한 전환점이자 초석이 다져졌다. 무엇보다 시정 3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시민주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비전 및 가치를 설정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4개 실천전략과 145개 공약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 기해년의 중점 추진 시정은 무엇인가.

△올해는 시정 3기 2년차로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 실현을 완성해 나갈 적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수도 헌법 개정 논의가 재차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또 시정 핵심과제의 하나인 시민주권 특별시 실현을 위해 시민주권회의 본격 운영,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사회투자기금 신설 등을 추진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형 자치모델을 완성,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스마트 경제 실현을 위해 BRT 내 자율주행 실증, 미래차연구센터 설립 등 자율주행특화도시 조성과 함께 미래 신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올해 정부예산 중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 10억원이 확정됐다. 의미와 추진 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와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따라 건립 입지, 규모 등이 정해져야 적정한 설계비를 가늠할 수 있다.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적기에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행복청과 협력해 나가고 2019년 상반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입지, 적정규모, 운영방안 등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상시 협의해 나가겠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청에서 적기에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지난해 3월 확정됐는데 차질 없이 이전하려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월과 8월에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와관련 정부부처가 입주할 공간을 확보하고자 세종청사 인근 부지에 2021년까지 정부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행안부가 설계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신청사 완공 시까지 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외교, 통일, 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정부기관은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이전해야 한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소속 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정부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행정수도 세종은 세종시민의 숙원이다. 올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세종시'완성을 위한 전략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 매김하려면 개헌을 통한 헌법명문화가 꼭 필요하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이므로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세종시민대책위, 시의회,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 개헌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또 행정수도 대국민 인식조사 시행으로 여론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시 대응전략 및 정치권 설득자료로 활용하겠다.



-`KTX 세종역' 신설 추진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대응 방안은.

△세종특별자치시는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광역 교통네트워크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 재난, 국회 대응 등의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와의 교통 네트워크 부족과 도로 중심적 연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KTX 세종역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KTX세종역이 신설되면 행정수도 기능수행과 공공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다. 다만, KTX 세종역 신설 추진에 대해 충북도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데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 상생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자치분권의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갈 계획인지.

△우리 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시정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결정하고 실천하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우리 시 사례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전국적인 자치분권 선도모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발표에 따라 현재 행안부·경찰청·분권위 주도의 법령 제·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법제화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우리 시를 비롯한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시는 서울·제주 등 시범 지자체와 함께 법령 제·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시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적극 홍보하고 올해 개청 예정인 세종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사무·조직·인력·청사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새해를 맞아 세종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종시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시가 올해에는 실질적인 시민주권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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