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도덕은 추후 단계적 적용
2022년부터 초등학교 수학·사회·과학 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각 출판사에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개발할 시간을 주고,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2023년 3월부터는 5~6학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어와 도덕 교과서는 초등학교 기초·기본교육인데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교과목인 만큼 우선 국정발행체제를 유지한다. 추후 수학·사회·과학 검정교과서 성과를 검토한 뒤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제작해 저작권을 갖는 형태로,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와 예체능계열 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두 국정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검정교과서는 저작권은 출판사와 집필진에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단일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으로 전환될 경우 각 출판사 경쟁을 통해 채택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질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정도서 심사과정에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중학교 3학년 국어·수학·과학·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14개 도서에 대한 기초조사는 강화하되 검정심사 절차는 간소화한다. 기초조사는 연구위원 수와 기초조사 기간 확대 등 표현·표기와 내용 오류를 조사해 수정한다.
기존 1차와 2차로 나뉘어 치러지던 본심사는 통합하고, 수정 지시는 권고로 완화한다. 수정보완 지시를 미이행할 경우 불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집필진이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 이미 발행된 교과서의 경우 문제가 발견될 때 정부가 `수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 역시 `수정 요청'으로 바뀐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