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일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년도 신년회에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그간의 경제적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체질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번째”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며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혁신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자영업자 종합적인 지원 대책 등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적극 지원할 것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입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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