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국방산단 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일원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과 투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 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 5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토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 민원토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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