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허울뿐인 대체복무는 명분과 실익 없어...국방부 한심"
김학용 "허울뿐인 대체복무는 명분과 실익 없어...국방부 한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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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수 주장에 무릎 꿇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로 '교도소 36개월 합숙방안'정부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 "이런식의 허울뿐인 대체복무 도입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병역의무제 자체를 위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대체복무제는 백번 양보해서 불가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복무제가 돼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혹한 속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복무자들의 양심과 인권은 온데간데 없다"며 "국가안보가 어찌되든 말든 내가 믿는 종교만을 우선시하는 극히 소수의 주장에 무릎 꿇은 국방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처럼 엄중한 안보상황에 없는 나라라면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존중돼야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럴 수 있는 처지냐"며 "여전히 북한엔 정규군 120만 명과 핵,생화학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부대를 방문해 외출,외박도 이제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평일외출도 피자집에 갈 수 있게다했다"며 "군의 존재 목적마저 망각한 채 군의 기강을 뿌리채 흔드는 조치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가 마치 경쟁하듯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저는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이게 군대냐, 학원이냐"며 "안보불감증에 걸려 국가안보를 놓고 도박판을 벌이는 진풍경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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