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배율, 한국이 더 높아

5년 이상 근속자부터 한국의 월 임금(362만원)이 일본(343만원) 추월

양국 모두 성장률 둔화?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임금 연공성 완화 추세



한국이 일본보다 오래 일할수록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임금 연공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금 체계를 생산성과 직무·성과에 연계하는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한일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비교'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3.11배로, 일본 2.37배 보다 높았다. 즉, 한국이 일본에 비해 임금 연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입사 초반 임금의 2배를 받으려면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10년 이상만 근속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월평균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시점부터 한국이 362만원으로 일본(343만원)을 추월했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한국은 684만원, 일본은 563만원을 받아 임금격차가 121만원에 달했다.



각 나라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하면, 한국의 월 임금이 모든 근속구간에서 일본보다 높았다. 한국과 일본의 임금격차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44달러(약 16만원), 30년 이상 근속자는 2191달러(약 247만원)였다.



양국의 연공성은 완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2001년 2.81배, 2007년 2.57배, 2017년 2.37배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경기침체 장기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려 임금 연공성을 낮추고, 연령·근속급을 축소하거나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일본에서 비관리직의 기본급 결정 시 연령·근속을 반영한 기업도 1999년 78.2%에서 2016년 49.6%로 줄었다.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경기침체 장기화 전인 1980년대 3.72%에서 1990년대 0.76%, 2000년대 ?1.09%, 2010년~2017년 0.28%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임금 연공성이 다소 완화됐다.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2007년 3.48배에서 2017년 3.11배로 하락했다.



한국 기업 또한 저성장 지속, 정년 60세 의무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연공성이 높은 임금체계를 바꿔왔다. 기업들은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호봉급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10년 76.2%에서 2017년 60.3%로 줄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09년 9.2%에서 2018년 40.4%로 늘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는 호봉급이 있는 사업장이 60.3%로, 근속연수가 오를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직무·성과에 연계하도록 개편하고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