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위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앞두고 `충북 홀대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은 인구수와 유동인구가 적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해 지역의 숙원사업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께 당정협의와 시·도지사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각 시·도별로 추천한 예타 면제 사업을 검토해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충북은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1조8000억원)과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8000억원) 등 2건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충북은 미래 공간구조 발전방향으로 `강호축 완성'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했다.

강호축의 핵심 내용은 강원~호남의 끊어진 교통망 연결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부축에 비해 낙후된 강호축을 본격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과 한반도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은 꽉 막힌 충북의 물류 대동맥을 뚫기 위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다. 하지만 충북의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이 취약해 투자된 예산 대비 효과 등을 따지는 경제성(B/C)에 발목이 잡혀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은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예산 확보가 안 돼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표류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충북이 과거 정부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소외 의식이 되살아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

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구분이 가능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6%(28건)가 영남지역에서 진행됐고 호남도 8건(11.6%)이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충북이 정부에 추진을 요구했던 현안 중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은 한 건도 없다.

따라서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충북이 건의한 2건의 사업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남도청을 찾아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

X) 건설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힘을 실어줬다.

충북이 또 다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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