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2개가 있는 충북에서 또다시 물값 논쟁이 표면화되고 있다.

대청댐과 충주댐이 있는 청주와 충주지역은 댐 건설 이후 물 사용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곳이다. 최근 충주댐 물 사용과 관련해 충주시의회가 충주댐 물사용 예산을 삭감해 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시가 2019년 예산안에 넣어 제출한 수자원공사(수공) 정수구입비 62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겼다.

수공은 충주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공 소유의 충주시 용탄동 용탄정수장에서 처리한 뒤 광역상수도를 통해 경기 여주와 이천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용탄정수장의 하루 생산량은 25만t이다.

충주시내 동(洞)지역은 단월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한 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읍·면지역은 수공의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충주 13개 읍면의 하루 광역상수도 소비량은 3만t이다.

시는 수공 소유의 광역상수도에 지관을 연결해 읍면에 상수도를 공급한 뒤 수용가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수구입비용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산건위는 충주는 충주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여주·이천보다 짧은 거리인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 명분 때문에 개발행위 불이익을 받고, 경기 등 원거리에 비해 송수 원가가 낮은 충주는 정수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받지 말라는 의미다.

19일 열릴 시의회 예결위와 20일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부활하지 않으면 시는 사상 초유의 정수구입비 미납 사태를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내년 정수구입비로 편성한 62억5500만원 중 일부라도 살리지 못하면 당장 1월부터 수공에 이를 낼 수 없게 된다. 시는 매달 4억5000만~5억원의 정수구입비를 수공에 지불해 왔다.

시 관계자는 “충주댐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정수구입비를 면제하거나 줄여달라는 게 시의회의 뜻”이라면서 “그러나 수공은 정수구입비 등 전국 상수도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대청댐도 물값 논쟁 요인을 안고 있다.

대청댐 물을 사용하고 있는 청주시와 대전시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댐수몰지역이 10%에 불과한 대전시는 댐 건설 당시 지분에 참여해 무료에 가까운 물값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수몰지역 90%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와 충북도내 남부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용수공급 계약에 따라 수돗물 공급 규정에 적용받는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와 청원구 상당수 지역은 시에서 운영 중인 지북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상수도로 공급받는다. 지북정수장은 하루 평균 9만2000톤가량을 정수한다. 이때 시에서 수공에 지불하는 댐이용수(취수)비용은 톤당 54원이다. 대청댐 건설 이전에 취수하던 하루 7만8000톤까지는 톤당 1원가량을 적용받는다.

서원구와 흥덕구는 충주 읍·면지역처럼 수공에서 생산한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만 연간 6411만3563톤, 393억2600여만원을 지불했다. 톤당 단가는 432.8원으로 자체 정수한 상수도에 비해 8배나 비싸다.

이 때문에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물값 혜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내륙지역인 충북에 다목적댐이 두개가 있어 주변지역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혜택은 미미하다”며 “물값 혜택이라도 만족스런 수준에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동·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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