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촌 활력·성과 창출' 올인…태양광·PLS 속도 조절
내년 '농촌 활력·성과 창출' 올인…태양광·PLS 속도 조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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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文대통령 주재 2019년 업무보고
수요 증가 新자격증 도입…영농조건 청년농에 장학금

공익형직불제 개편 法개정…쌀 수급 매뉴얼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규 도입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학기당 45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2곳도 착공에 들어간다.



쌀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쌀 수급 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을 매뉴얼로 관리한다.



첨예한 이해 관계에 부딪힌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사업과 농업현장 혼란이 예상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속도 조절에 나선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2020년부터 채용 의무화 한다.



축사 청소·소독과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하고, 재활승마지도사의 업무 영역을 장애인 재활에서 심리치료까지 확장해 공공형 승마시설 등에 선(先)채용한다. 텃밭·그린오피스를 조성·관리하는 도시농업관리사의 고용도 적극 유도한다.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도 활성화한다.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18곳 늘리고 양곡창고 등 농촌 유휴시설 20곳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과 후계농 육성 예산에는 더욱 공들인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창업농 500명에게 영농 종사를 조건으로 학기당 450만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영농 취업희망 청년 120명에게 법인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1600명을 추가로 뽑아 최장 3년간 매달 월급처럼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주거단지 4곳(120세대)도 조성한다.



또 정보통신기술 (ICT)기반의 스마트 농업과 지역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로컬푸드(지역단위 유통) 체계를 확산한다.



내년 상반기중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 일종의 산업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착공하고, 2차 대상지로 2곳을 더 뽑는다. 혁신밸리에서 일할 창업보육생 100명도 선발한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은 본격 시작한다.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짜고 상반기중 법령 개정에 나선다.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쌀 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재배 면적이 넓을수록 단가를 낮추는 역진적 체계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하반기에는 쌀 수급 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로컬푸드 공급 대상을 나주 혁신도시 내 전 공공기관(14개)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한다. 지역 농민의 일감을 뺏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 군급식 단지장제도는 폐지하고, 군 급식 협정서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한다.



첨예한 이해 관계로 풀기 어렵거나 시장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돼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속도 조절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와 PLS가 대표적이다.



내년 초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한 후 농어촌공사(수상)과 농협(육상)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회 지적과 지역 민원이 컸던 수상 태양광의 경우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대상 지구(899개)를 대상으로 세부 추진여건을 검토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PLS는 내년 전면 시행하더라도 계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과 사전 안전성 조사도 계속 지원한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내년에는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김종훈 차관보 사회로 '공익형직불제 개편방안'과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4층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에 방문해 방역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전염병 없는 축산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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