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철도 고속화·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균발위, 국가균형발전 효과 큰 사업 우선 선정
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사실상 결정되면서 충북도가 건의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여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건설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국 시도에서 국토균형발전위에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33개다.
균형위는 이들 사업 중 대통령 지역공약, 시·도간 연계 인프라구축 등 광역단위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 등을 예타 면제에 우선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이 균형위에 건의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첫 번째 현안으로 꼽히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현재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1단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된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타 면제로 충북선 고속화가 현실화하면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강호축의 인적·물적·문화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중심의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78.5㎞)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성이 확보된 서청주나들목(IC)~증평IC에 이르는 15.8㎞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 사업은 장담할 수 없다. 비용대비 편익률(B/C)이 `1'이 넘는 등 경제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지자체와 기초의회, 시민단체 등 163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정부의 결정을 촉구해 왔다.
도는 지난 10일에는 `강호축'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도민역량 결집을 꾀하기도 했다.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원에서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제2의 도약과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