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800만원 원심 파기 … 징역 6개월 선고
일명 `윤창호법' 제정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삼진아웃'적발자를 엄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월 25일 오전 4시쯤 충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6년 12월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7년 1월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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