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농식품부 국고보조비율 조정 공모 재개 협의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청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전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다시 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공영도매시장 이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배제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초안에 포함했던 `2019년 이후에 추진되는 공영도매시장에 대해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내용을 삭제했다.
현재는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보조비율(전체 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정해 공영도매시장 이전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공영도매시장 이전사업 전체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의 봉명동 도매시장을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한 시는 국비 30%, 지방비 3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0%(융자)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국비는 정부의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융자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하는 방식의 공모를 진행하기로 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단체의 반발을 샀다.
시는 공영도매시장 국고보조율이 어떻게 조정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진행하면 즉각 응모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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