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부터 대학까지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 느끼게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어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또 학사관리와 대학입시,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국민들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학사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신과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학입학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 일 수 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개혁도 어렵다.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인 교육을 해야 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갖고 논의해왔지만 학부모와 학생들 인식은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오히려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바란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니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해가 걸릴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2019년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이뤘다'라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