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
지방행정·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12.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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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6일 지방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하는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연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며 “그 중 하나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실시”로 이번 이슈리포트는 무기명투표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명 투표'실시 제안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민선 7기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표결방법, 민선 6기와 7기 각 지역 지방의회 안건 표결 현황을 무기명 표결과 무기록 거수, 기립표결 등 세부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와 지방의회는 표결 규칙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표결로 처리해야 할 정책안건이 발생하면 무기명 투표 등 무기록 표결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무기명 표결 허용 규정을 보다 엄격히 바꾸는 동시에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평가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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