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대립각 김병우 교육감 “도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
충북도와 대립각 김병우 교육감 “도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2.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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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후환 남기지 않겠다” 작심 발언
식품비 지자체 다 부담 충남 합의안 가장 바람직
학교학부모聯, 국민청원에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첨부용.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본청의 정책기능 강화와 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학교현장 지원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06 /뉴시스
첨부용.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본청의 정책기능 강화와 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학교현장 지원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06 /뉴시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충북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 문제(고교 무상급식)를 양비론으로 보면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빨리 결말짓는 것으로 도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되어버리면 4년 전과 같은 미봉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었다. 4년 전 후환이 따를 텐데 싶으면서도 합의한 것은 관계를 서먹하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가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결국은 관계에 전전긍긍했다가 또 이런 후환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인색한 교육투자 마인드와 만났는데 도민이 교육 투자 덜해도 되니 무상급식하라고 선택하면 그렇게 하겠다”며 “고교 식품비를 5대 5로 양보해서 충북도에 감사하다고 받으면 가장 나쁜 안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며 양보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라고 꼬집었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는 항목별로 나눠 인건비와 시설비를 교육청이, 식품비는 지자체가 다 맡는 충남 안이 합리적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진짜로 고민의 지점이 어디인지, 막힌 곳이 어딘지, 왜 막히는지 주목해 냉철하게 가려달라”며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말을 아꼈지만 모든 자료를 공개해 뒤에서 흥정하듯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분담률 갈등을 없애는 방안으로 `학교 급식법 개정'을 제안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급식 지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상급식비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북은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현재 두 기관의 갈등으로 전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며 “무상급식 국가 예산 50% 확보,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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