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명단 공개인원이 전년보다 1만4245명이 줄었다. 이번에 개인은 5022명, 법인은 2136곳이 새로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257억원이 줄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인원과 체납액이 줄어든 이유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지난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춤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 명단 공개자 5022명 가운데 연령별로 40~50대가 공개인원의 62.1%, 체납액의 60.1%를 점유했다. 주소지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0.4%, 체납액의 63.0%로 집계됐다. 체납액 규모별로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60.7%, 체납액의 32.2%로 나타났다.

법인 명단 공개자 2136곳 가운데 소재지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0.8%, 체납액의 64.8%를 차지했다. 체납액별로 2억~5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58.7%, 체납액의 27.2%였다. 업종별로 도소매,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63.7%, 체납액의 66.5%로 파악됐다.

충북에서는 제천의 정현해씨가 42억4400만원으로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개인 체납액을 기록했다. 이어 최희섭씨(괴산·41억2800만원), 강남원씨(충주·28억2100만원), 장옥순씨(단양·27억800만원), 최윤석씨(청주·22억200만원) 순이었다.

법인은 보은의 태웅㈜가 109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케이에너지㈜(진천·53억9100만원), ㈜자연터(충주·27억900만원), ㈜엘지컨테이너(충주·24억5400만원), ㈜삼성농산(음성·18억9100만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로써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는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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