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들이 민간 주최·주관의 각종 상을 받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는 등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

이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민선시대에 만연해 있는 적지 않은 병폐의 대표적인 사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지난 4년 동안 충북지사와 시장·군수 12명이 외부기관에서 주는 43종류의 상을 68번 받았다고 밝혔다.

참연연대는 수상을 목적으로 주최·주관 단체에 심사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경우 돈 주고 상 받기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이외에도 다른 시군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상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단체들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종 시상 이벤트를 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민간이 주도하는 각종 상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서울 등에서 돈 주고 상 받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정정당과 시민단체가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는 등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유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간이 주최·주관하는 시상에 응모할 때는 반드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자체 사전 심의를 거칠 것”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신력과 권위가 모호한 상 남발도 문제지만 수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지자체나 자치단체장에게 홍보비나 조사비를 요구하거나 목적과 취지도 불분명하고 주최·주관 기관도 모호한 시상에는 응모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민간이 주도하는 각종 시상 이벤트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출을 하고 있는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선출직 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평가받는 수단이 각종 수상실적이라는 인식이 그런 관행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은 “각종 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는 물론 지역의 각종 단체 명의로 축하 현수막을 내거는 등 합법을 가장한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세금을 들여 상을 받는 것 자체가 근절돼야 한다”고 돈 주고 상 받기 관행 근절을 촉구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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