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회의 재량사업비 편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청주시의회에서 신청한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내역을 보면 청주시의회가 공동주택과에만 신청한 예산이 약 8억7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다”며 “세부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예산으로 운동기구 설치, LED 등 교체 및 설치, 캐노피 설치 등 기존 청주시의회가 주장하던 시급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청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가 아니며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며 결정하는 것이고 선정한다고 해도 청주시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청주시의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의 생색내기 사업비로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내역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청주시의회가 신청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예산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주시의 방만한 예산을 심의,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청주시의 통제를 받는 것 또한 지방자치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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