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강요·비아냥 고압적 법관 `여전'
조정 강요·비아냥 고압적 법관 `여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2.04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 66명 평가결과 공개
짜증섞인 말투·기일 잘못 지정 탓 재판 지연도
전체 평균점수 86.31점 … 80점 미만 6명 선정
부장급 김성수 판사 등 6명·평판사 3명 `우수'

재판 중 법관이 불이익을 줄 듯하며 조정을 강요하고 소송 관계자에게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소속 변호사 123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66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신속과 적정성, 직무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일부 판사는 소송의 승패를 암시하는 예단을 드러내며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결이 날 듯한 말을 해 당사자를 압박했다.

또 고압적 태도와 말투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리기도 했다.

짜증 섞인, 어이없다는, 비아냥거리는 표정과 말투는 물론 혼잣말이지만 방청객이 다 들을 수 있게 불만을 표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판사가 기일을 잘못 지정한 탓에 재판이 매우 길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공판 당일 2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

첫 변론기일을 두 차례씩이나 직권으로 변경하고 검증·감정신청 후 두 달 이상 채택 여부 결정을 하지 않아 재판 기간이 길어졌다.

이런 이유로 평균 점수가 80점 미만인 법관이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회는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들 법관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반면 친절하게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법관도 있었다.

이번 평가에서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김성수·강부영·신우정·윤성묵·이광우·남천규 부장판사가 뽑혔다.

평판사로는 빈태욱·김태현·이해빈 판사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고법 최초 우수 법관으로 뽑혔고 이광우 부장판사와 빈태욱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6.31점을 기록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예단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인상을 줬다.

또 기일을 시차별로 적절히 지정, 소송 당사자가 긴 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없앴다.

일부 판사는 현장 검증 시 접근이 어렵고 바닥이 오물로 뒤덮여 있는 축사에서 이뤄졌는데, 실체적 진실 탐구를 위해 오물이 묻는 것을 무릅쓰고 장시간 현장 검증을 하기도 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변호사회는 법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려 청주지법은 10건 이상, 지원은 5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에 한해 유효평가로 인정, 최종결과를 산출했다.

이번에 평가된 법관 수는 모두 66명이며, 이 가운데 유효평가 법관 수는 33명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