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베스트·워스트 법관'은 누구일까.

충북지역 법관들에 대한 평가가 4일 공개된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이날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충북에서 활동 중인 법관과 재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평가는 2011년에 이어 올해 여덟 번째다.

조사는 변호사회 소속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청주지법(지원 포함) 및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전체 법관들의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 능력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 성실성 등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평가 시기는 올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행한 사건들이다. 우수 법관은 실명을 공개하고 하위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밝히지 않기로 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를 통해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청주지법 구창모·이광우 부장판사, 이지형·빈태욱·김택우(이상 청주지법)·손영언(영동지원) 판사 등 법관 6명이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하성진기자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