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약사 양성·임상 연구중심대학 결정…특혜 없어"



교육부가 지방에 약학전문대학원(약전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약학 전공 교수들이 약전원 신설 심사에 불참하고, 약사들도 신설 약전원에 실습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약전원 신설 방침을 물릴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 교육부 "지방 약전원 2곳 내외 신설" vs 약학계 "공고 철회하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비수도권 대학에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중 약전원을 보유하지 않은 대학 중 약전원 신설 희망계획서를 접수하고, 내년 1월 중 2곳 내외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말 교육부에 2020년 보건의료분야에서 약사 60명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기존 약전원에 정원을 배분하는 대신 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자, 약사들과 약학계는 즉각 반발하며 신설 공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약전원 신설이나 정원 증원은 전국 인구분포와 기존 정원 등 현재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며, 약학회나 약사회 등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약전원 신설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특혜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특정 대학이 약전원 신설을 위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문과 관련, 이미 특정 지역 2개 대학의 약전원 신설을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타 대학의 신청을 받고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공고에 따라 약전원이 신설되더라도 전국 약국이 해당 대학의 실습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측은 전국 35개 약전원이 모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에 약전원 신설 심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교협은 이달 중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협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약교협은 지난 2일에도 성명을 통해 "2011년에 편입 4년제(2+4학제)의 정원 30명 약학대학 15개 신설로 인해 교육계에 많은 고충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약학교육계는 6년제 약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약전원과 신설 약전원이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0명의 편입 4년제 약대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부담을 가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전원 준비생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이공계 황폐화에 따른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 "2022년이면 학부제로 돌아가는데…약학교육 흐름에 어긋나"



이번 논란은 약대 학제 논의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본래 학부제로 운영됐지만, 2009년 자연계열에서 학부 2년을 마친 학생을 약전원으로 편입 선발해 4년간 교육 받도록 하는 2+4 체제로 바뀌었다. 너무 일찍 진로를 결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약전원 편입을 목표로 우선 자연계열 학부에 입학했다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치르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사교육에 목을 맨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전원 편입생 1839명 중 화학·생물계열 학과 출신은 1140명(62%)에 달한다.



약사업계와 약교협 모두 약전원 체제 대신 이전 학부제(예과 2년+본과 4년)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결국 정부도 지난 7월 시행령을 개정,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약전원 체제가 운영될 가능성도 남겨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학부제가 시행되는 2022년 전에 교육부가 다시 약전원을 신설한다고 밝히자, 약학계에서는 약전원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존치시키기 위한 제스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균희 약교협 이사장(연세대 교수)은 "지난 2010년 약전원 신설을 논의했을 당시에는 자문위원회부터 꾸려 신설 여부부터 정원 배정, 선정위원회 구성까지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증원 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보지만, 교육부에서는 지역 편중현상 등 현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이든, 기존 약전원 증원이든 처음부터 현장과 방향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 두달 동안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1달 간 신청 계획서를 받는다면 이전부터 준비하던 대학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약학계에서 제기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 모두 '오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증원에 대해 개국 약사가 아니라 산업·제약·임상 연구에 특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기존 약전원에 정원을 나누기보다는 약학연구 중심대학으로 선발하기 위해 나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한정한 이유도 수도권에 약전원 정원 절반이 몰려 있기 때문이지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할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학부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약학교육 흐름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는 "통합 6년 학부제는 2022년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 2+4체계로 신설할 수밖에 없다"며 "신설 약전원도 원하면 2022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약전원 신설을 결정하기까지 절차상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은 청취했지만, 약교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수긍했다.



이에 대해 한 이사장은 "신설 약전원이 통합 6년 학부제로 전환할 때 다른 학과의 정원을 빼와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연구중심대학을 설립한다면서 신설 계획서를 살펴보면 임상교육을 위한 병원과의 실습 등을 포함한 커리큘럼과 평가방식은 전혀 반영하게끔 구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