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경찰 공권력 집행 성찰…더 이상 좌시 안돼"
김부겸 "경찰 공권력 집행 성찰…더 이상 좌시 안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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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지휘부에 법질서 엄정대처 당부
"법질서 훼손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공권력 보루인 경찰 반드시 헤쳐나가야"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3일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 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와 관련해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법질서 훼손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공권력 집행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라는 반문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승진 경찰지휘부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우리 경찰이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경찰 지휘부가 엄중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승진자인 이용표 부산경찰청장, 이상로 인천경찰청장, 김진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김재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노승일 경찰청 교통국장, 조용식 서울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공권력 집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과잉 진압, 혹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손 놓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는다"라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에 대해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공권력의 현 주소에 대한 내부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일선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우리 경찰이 앞장 서주길 당부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례적으로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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