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A씨는 선거를 앞둔 5월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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