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견 … 도-교육청 즉각 합의 요구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단계적 시행은 도민에 대한 기만이고 교육복지의 퇴보”라며 “도와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전국 확산을 선도한 충북도가 지역별, 학년별로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전면에 내걸었던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이라며 “하지만 당선 후 5개월 만에 도민과 약속한 자기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가 전면 시행에 부정적인 이유인 지방 재정의 어려움과 분담률 재조정 필요성 등이 “무책임하고 궁색한 핑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합의 난항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지역·전 학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하라”며 “광역·기초의회는 도와 교육청의 정책 무능을 질타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다음 달 14일 전까지 전면 시행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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