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불치(一錢不値) 그리고 제도 개선
일전불치(一錢不値) 그리고 제도 개선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1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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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영선 부국장(괴산주재)
심영선 부국장(괴산주재)

 

일전불치(一錢不値). 옛날 단위로 엽전 한 닢이 한 푼이라는 뜻이다.

다른 뜻으로는 어떤 보잘 것 없는 행위에 대해 한푼(一錢)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하는 말과 일맥상통(一脈相通) 한다. 즉 아무 쓸모와 값어치가 없을 때를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충북도내 시·군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엔 찬·반 논쟁도 뜨겁다.

하지만 대부분 의회는 의정비를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정비 인상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괴산군의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군 의회가 의정비를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소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원 개인별 능력과 품위 유지,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눈높이와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 자치단체 의원(의장) 출신인 A씨도 “지금 상황에서는 의정비를 한 푼도 올려 줄 가치가 없다”며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때만 되면 거론되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제도 개선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 의회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인 장치로 의원직에 선출된 뒤엔 겸직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사업장 대표를 가족, 친·인척 명의로 바꿔 놓으면 일거리를 알아서 챙겨주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런 행위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과소평가되며 때론 비난을 자초하기도 한다.

또 하나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성과를 낸 만큼만 의정비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시행이 정착돼야 한다. 그래야만 일을 잘하는 의원과 못하는 의원이 구분되고 주민들이 이를 평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결론적으로 모든 의원들은 가슴엔 단 의원배지 보다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인지하고 실행할 때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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