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 행정소송에서 8번 이기고 2번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에 제출한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개월간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제소사건 등 각종 소송 260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소송은 139건,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121건이다.
확정판결이 난 소송 가운데 취하한 38건을 제외한 101건 가운데 청주시가 승소한 소송은 78건(77.2%), 패소한 소송은 23건(22.8%)이다.
청주시는 취하 소송을 제외하고 실제 승패 판결이 난 국가소송(18건)에서 11승 7패, 행정소송(32건)에서 22승 10패, 민사소송(46건)에서 42승 4패, 제소사건(4건)에서 2승 2패를 기록했다.
행정소송에서 3건 중 2건은 이겼고, 민사소송은 91.3%의 승소율을 보였다.
패소한 소송(23건) 중 20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배상하게 했지만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2심과 3심 재판을 진행하는 소송 가운데서는 국가소송(5건)이 1승 1패, 행정소송(40건)이 8승 7패, 민사소송(40건)이 12승 7패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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