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안 된다(2)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안 된다(2)
  • 임성재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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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충북의 시군의회의장단이 의정비 대폭 인상을 요구한데 이어 충청북도도 의정비 인상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충청북도는 도내 10개 단체에서 심의위원을 추천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충북도는 충북도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충북지방행정학회, 충북지방자치학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기자협회,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충북참여연대, 충북여성포럼,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충북지부 등 10개 단체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의뢰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모두 위촉되었는데 충북참여연대가 추천한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다. 10명의 위원추천을 위해 10개 단체에 추천의뢰를 보냈으면 당연히 그 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른 위원회 구성에서도 도가 추천 의뢰한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충북참여연대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지방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로 지방의원 의정비를 심의하는데 누구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춘 단체이다.

이런 단체에 위원추천을 의뢰했다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탈락시킨 것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의정비 인상 논의를 하기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미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중을 가진 충북도의원들이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도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충북참여연대의 추천위원에 대한 껄끄러움이 작용한 듯하다.

지난 20일, 청주시의회도 `의정비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일방적인 대폭인상요구에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하자 뒤늦게나마 의정비 인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가져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진행절차나 내용면에서 급조된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씁쓸함만 남긴 토론회였다.

충북도는 단체장과 광역의회, 기초의회 거의 모두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도민들은 개혁정당임을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집행부 감시기능이나 의정활동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한 일이라곤 끊임없이 지탄받아온 `의원재량사업비' 고수와 `의정비 대폭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뿐이다.

지방의회에서 소수일 때는 수로 밀어붙이는 보수여당의 의원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던 그들이 다수당이 되자 그들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의정비 인상논의를 시작하면 어차피 욕은 먹을 건데 크게 올리고 한번 욕먹고 말자'는 것 같다. 정권교체 이후 국회에서도 기득권 내려놓기 논의가 한창인데 충북의 지방의회는 내려놓기는커녕 더 큰 보따리를 챙기는 격이다.

충북은 월평균 도민소득과 취업률, 노동자 근로조건, 정규직전환, 행복지수 등 도민 삶의 질과 관련한 거의 모든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이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이런 논의는 제쳐놓고 의정비를 47%나 올리겠다는 발상은 보수정당이 충북의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는 정당의 그들에게 염치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수준이라면 충북에서의 정권교체는 무의미하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 속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짬짜미가 되어 자신들의 생각을 거슬릴 것 같은 단체를 빼고 의정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것 같은 행태가 이뤄지는 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 지방자치, 지방의회 무용론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의정비인상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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