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저작권법 위반 혐의 경대수·박덕흠 의원 고발
시민단체, 저작권법 위반 혐의 경대수·박덕흠 의원 고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1.21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박덕흠 의원 등이 시민단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1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에 따르면 조경태·경대수·박덕흠·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4명의 국회의원은 다른 기관, 연구자, 정부 부처의 자료를 출처 표기 없이 본인의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용역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거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검증하는 방식 등으로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국회 예산을 반납했거나 반납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들은 14명이고, 반납 총액은 1억810만원이다.

지난달 24일에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이은재·강석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채 다른 보고서를 표절한 뒤 예산을 받았다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