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 `도마위'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 `도마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21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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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도교육청 행감
서동학 의원 교원 제재 무리수
이광복 국장 대화로 문제 해결
자사고 건립·조직개편 질타도
21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2018년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명현 부교육감이 선서를 하고 있따. /뉴시스
21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2018년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명현 부교육감이 선서를 하고 있따. /뉴시스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 과정에서 빚어진 도교육청의 강경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충주2)은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 과정에서 교원 기본급 지원을 50% 삭감하겠다고 해서 발표 당일 사립유치원 교사들 200여명이 도교육청에서 밤샘 항의 농성을 했다”며 “이 부분은 원장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맞는데 교원들에 대한 제재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숙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청주1)도 “사립유치원의 개인 재산을 사적으로 매매하거나 할 수 있는 재산권은 인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에 와서 밤샘 농성하는 장면을 보면서 도민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6)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는 행정공신력 문제로 강행해야겠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의 공적 영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광복 교육국장은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의 편의와 원활한 입학관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시스템”이라며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가 조금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 1선거구)은 충북도가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싶어하는 자사고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명문고 설립이 도교육청과 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고 오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우수 인재유출을 막는 획기적 대안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 충북도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명현 부교육감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시대적 흐름도, 2015교육과정 개정도 창의인재육성과 공교육 강화, 입시 위주 탈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자사고 건립보다는 과학고 등의 인프라를 확대해 그 인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내년 3월1일자 예고된 본청 조직개편에 대한 잡음도 질타를 받았다.

서동학 의원은 “대규모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많은 업무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아는데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명현 부교육감은 “학교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본청도 좀 더 슬림화해서 정책 위주의 기능으로 변화하겠다는 게 포인트”라며 “(잡음과 관련해)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해오던 것이 있어 본인들이 가진 업무를 털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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