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교육정책
브레이크 없는 교육정책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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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김금란 취재3팀(부장)
김금란 취재3팀(부장)

 

교육정책은 수립도 어렵지만 추진하기는 더 어렵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 정치권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런데 요즘 교육부가 달라졌다. 강력 드라이브를 건 것처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올 초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겼고, 넘어간 공은 공론화 위원회에서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결론을 못 낸 것과는 사뭇 다르다.

최근 충북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는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였다.

11월에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었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립유치원 사안만큼 이슈가 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사안은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 적발된 1878곳의 명단과 6000여건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의원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위에 대한 대책으로 일명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국회의원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제 잇속을 챙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교육부가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방안보다는`처음학교로'참여에 목을 매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전화기를 붙들고 등록을 호소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심지어 지난달 31일로 끝난 사립유치원의 등록 마감일을 이달 15일로 1차 연장하더니 19일까지 또다시 2차 연장하고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 제재카드까지 꺼내들었고 결국 충북은 4%대에 머물던 참여율을 87%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에 그토록 매달린 이유가 무엇일까?

사립유치원을 길들이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에 종지부를 찍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학 효율성 제고를 앞세워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 선출 방식 폐지에 나섰다.

당시 전국 국립대학들이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국립대 평가 항목에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항목을 추가했고 결국 대부분 대학이 손을 들고 말았다. 전 정권에서는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 항목에 가산점을 부여해 대학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올 한해 교육계를 뒤흔든 특목고(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및 일반고와 특목고의 고교 입시 동시 시행,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공영형 사립대(전문대) 전환 등은 지난해 출범한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서두르면 체하는 법인데 교육부의 조급증이 걱정이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나 교육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겠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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