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보은군 2.6% ↑… 폭 줄이는 분위기
4년간 동결 월정수당 인상률 초미 관심
충북도가 앞으로 4년간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얼마나 인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던 충북 11개 시·군의회의 계획이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인상 폭을 줄이는 분위기가 반영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집무실에서 `2018년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심의위원은 교수 3명, 시민사회단체 2명, 교원단체 1명, 변호사 1명, 언론인 1명, 학부모연합회 1명, 이·통장연합회 1명 등 10명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도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달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충북도의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3600만원의 월정수당 등 연간 54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과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4년(2019~2022년) 동안 적용할 의정비를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범위에서 올릴 경우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최대 관심사는 월정수당을 인상률이다.
충북도의회 의정비는 지난 2009년 4968만원에서 2015년 5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 5743만원보다 적어 의원들의 불만이 크다.
이에 도의회 내부에선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 기초의회가 `5급 공무원 20호봉'에 맞춰달라는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영동·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고려할 때 도의회도 대폭 인상이나 전국 광역의회 평균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내 광역·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도의회는 인상에 대한 내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전 의정비를 인상할 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도의회가 어느 정도 인상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의정비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