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을 둘러싼 갈등
환경오염시설을 둘러싼 갈등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11.19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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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오염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충북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원의 폐기물재활용처리장 건립 반대, 제천의 지정폐기물처리공장 설립 반대, 가덕의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충주의 폐기물처리공장 허가 취소 요구, 북이면 폐기물 소각장 진주산업에서 다이옥신 배출, 음성군 폐수전문처리업체의 불법행위, 보은군 업체 음식쓰레기 재활용비료 무단 매립 등 지역을 망라하고 민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심 밖이던 환경문제가 이제는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환경 관련 문제는 환경단체에서나 목소리를 내는 정도였고, 그마저 시민들은 떼쓰기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그랬던 것이 생활 속 문제로 밀착해오면서 환경은 삶과 직결되고 있다. 초고속 경제성장이라는 이면에 지구온난화를 시작으로 미세먼지까지 덮쳤고, 40도에 육박한 올 여름기온은 지구환경에 경각심을 갖게 했다.

당장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은 환경의식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먹고사는 문제에 주력했던 과거와 달리,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오염시설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어떤 방식이든 환경문제에 제동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원구청에서는 `청주시 소각시설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특히 진주산업이 지난해 발암물질 배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소각시설 문제를 충북으로 확대해 진단했다.

이날 발표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전국의 20%를 차지하는 도내 소각시설이 청주시에 모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청주시에 4개의 소각시설 신규와 증설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 소각시설 유치가 청주시에 꼭 필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시키고 있음이다. 소각장 신규나 증설은 정책적으로도 어긋난다.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의 심각성 못지않게 환경정책으로 거론된 `미세먼지 완화 정책'은 현실과 괴리를 드러낼 뿐이다.

필요 이상의 소각시설 인허가로 인근 지역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지가 청주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각시설 유치 당위성과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연익준 환경공학과 교수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소각시설의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나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타 시도의 폐기물 반입 처리가 처리업체의 이익 창출 외에 청주시에는 대기질의 악영향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주장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를 님비 현상이라 단순히 치부하기 어렵다. 그만큼 발암물질을 배출하고도 가동하고 있는 소각시설을 볼 때 해당 주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신설과 증설보다는 엄격한 관리와 감시로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고개만 돌려도 쓰레기를 양산하는 생필품들, 남아도는 음식물들, 기온을 높이는 가전제품들이 넘쳐나는 생활방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도 국민 모두의 고민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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