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춘희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은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어 마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모델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그 실천의 일환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 12개 실천과제를 통해 세종형 주민자치 모델의 제도적 기반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 특별세션에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주제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중석 자치분권제도분과위원장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등 6개 전략과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현안과 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연합군 구축 등을 꼽고 실행 방안의 하나로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부 학회세션에서는 지방재정(한국행정연구원), 자치조직(한국도시행정학회), 자치경찰(한국공안행정학회) 등 분야별 교수와 연구진이 모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재정 분야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국세-지방세 개편,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특히 국고보조금에 있어 중앙 통제와 지방부담이 완화되도록 차등보조율을 확대하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치조직 분야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세종시법 개정으로 기구관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치경찰 분야에서는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이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로 광역자치경찰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도농복합형, 도시중심형 등 6가지 특화모델을 소개하고 세종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등 조직구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