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참여율 높이기 꼼수 논란
`처음학교로' 참여율 높이기 꼼수 논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18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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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유치원 91곳서 이틀새 4곳 통계서 사라져
도교육청 “87개원 중 24개원 등록” … 28.8%로 집계
일각 통계 조작의혹 제기 … 무리한 제재 철회 요구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율 높이기에 목을 맨 충북도교육청이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무리한 제재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상황에서 꼼수 논란이 빚어져 도교육청의 신뢰성도 의심받는 모양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정 기준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는 원아 모집 어려움과 경영난을 이유로 휴원 중이거나 내년 2월 폐원 예정인 곳을 제외한 87개원 중 48.2%인 42개원이다.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도교육청이 밝힌 `처음학교로' 등록은 91개 사립유치원 중 5개원만 등록해 참여율은 5.5%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처음학교로' 참여를 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예산(학급운영비)도 차등 지원하겠다는 제재를 처음 공개한 이후 지난 13일도 사립유치원 전체 현황은 91개원이었고 이 가운데 10곳이 등록을 마쳐 참여율은 11%였다.

문제는 지난 15일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최후통첩하며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은 87개원으로 변경돼 4곳이 빠졌다.

도교육청이 지난 15일 오후 2시 기준 `처음학교로'등록한 사립유치원은 87개원 중 24개원으로 등록률은 28.8%라고 밝혔다.

만약 91개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등록률은 26.3%로 2.5%p 낮아진다.

이날 자정기준으로 밝힌 87개원 중 48.2%인 42개원 등록도 91개원으로 계산하면 46.1%로 등록률은 2.1%p 떨어진다.

사립유치원 참여율 높이기에 목을 맨 도교육청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꼼수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도교육청의 지난 15일 기준 도내사립유치원 현황을 확인해 보면 사립유치원 95개원 중 91개원이 운영 중이며, 휴원 3개원, 폐원 1개원으로 564학급, 1만4442명이 인가정원이다.

이에 대해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참여율 높이기에 혈안이 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도교육청은 사실을 바로 잡고 무리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당장 생계와 직결된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등은 일방적인 행정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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