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KTX 호남선 직선화 주장은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정치 셈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결정 과정이나 이들이 주장하는 호남선 단거리 노선은 누가 봐도 경제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그 이유다.
지난달 21일 호남지역 국회의원 17명이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세종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세호추)을 결성했다.
세호추는 현 KTX 호남선 노선이 오송을 경유하면서 총연장이 18㎞ 길어져 5분 이상 지연되고 요금도 3000원 가량 더 내 호남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2005년 오송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이 잘못됐다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오송을 거치지 않고 천안~서세종~공주로 이어지는 단거리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오송분기역 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경제성은 물론 상식마저 무시한 것이다.
우선 오송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결정된 것은 세종시 건설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선정평가단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당시 평가단은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전문가 5명씩 추천해 오송과 대전, 천안을 대상으로 1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오송을 1위로 뽑았다. 오송은 19개 항목 모두 1위로 평가됐으며 천안은 대전에도 뒤진 최하위로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호남선 직선화는 중복투자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 등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노선을 바꾸게 된다면 2015년 개통된 44㎞에 달하는 오송~공주 노선이 무용지물이 돼 버려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특히 곧 착공할 평택~오송간 철도 복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세호추가 주장하는 단거리 노선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게 되며 특히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경부선을 비롯한 기존 철도노선도 모두 직선화해야 해 일반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세호추의 주장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호남고속철도 운행시간을 5분여 단축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보다 총선을 불과 1년 반 앞두고 있는 호남권 정치공학적인 전략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달 31일 세호추 결성식에 참석한 호남지역 국회의원은 17명으로 이중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14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 등 호남지역 정치지형이 야당에 불리하게 형성되면서 호남고속철도 직선화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 패배로 위축된 야당이 총선에서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호남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실제 호남선 직선화 주장은 호남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 해소 등 정부와 여당의 호남 홀대론을 부추겨 지역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다.
여기에 ‘세종 경유’를 전제로 깔아 지역 이기주의 비판 우려를 비켜가고 충청권의 동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어 호남고속철도 직선화가 다가오는 총선의 이슈가 된다면 호남지역 야당으로서는 큰 힘이 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충북은 지역균형 발전, 국가철도 정책에 정치공학적인 문제까지 고려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