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 경매 진행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경매 진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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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 11억6000만원 구상권 근거 신청 수용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과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시가 11억6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근거로 낸 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비, 화재 건물 주변 정리 비용 등을 먼저 지출한 뒤 이를 건물 소유자 이모(53)씨에게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했다.

시는 지난 5월 구상금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건물 외벽 공사에 4억500만원을 더 쓴 상태다.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은 앞서 보험사가 산정한 부동산 가치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건물을 낙찰받아 철거한 뒤 일단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하다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법원은 경매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 체납세금, 선순위 저당권, 임차인 배당금 등을 제한 뒤 시가 요구한 구상금 15억여원을 시에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 건물 소유권을 우선 확보해야 철거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내년 초 법원 경매가 시작되면 수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 실제 매입가(낙찰가)는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상천 제천시장의 스포츠센터 건물 처리 비용 지원 건의에 대해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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