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개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의심 수사
충북 5개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의심 수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11.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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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충주지역 병원 불법개설 요양급여비 허위 청구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 기소땐 전액 환수

증평의 한 병원 등 충북 도내 의료기관 5곳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병원 등 전국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충북은 5곳이 포함됐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순이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증평의 한 병원은 지난해 A사에 인수된 뒤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자격을 갖춰야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 병원은 불법으로 개설돼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타낸 의혹을 받는다.

A사는 대전에도 사무장병원 2곳을 운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주의 한 요양병원도 요양급여비를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로 수사의뢰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이 기소되면 개설 후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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