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지역내 고용확대 효과 크나 서비스업은 미미

'생계형' 자영업자 몰린데다 폐업률 높은 탓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위기술일수록 고용확대 효과↑



제조업 창업이 장기적으로 지역내 고용을 일으키는 효과가 큰 반면 서비스업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일수록 고용확대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효과를 감안해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에 실린 '창업의 장기 고용효과: 시군구 자료분석(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기호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이후 11년간 장기적 총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내 제조업 창업률이 1%p 늘어나면 고용 증가율은 3.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2016년까지 시·군·구 단위를 토대로 창업이 장기적으로 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창업이 주로 '생계형' 서비스업에 집중된 탓에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는 뚜렷한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조업 창업은 고용확대 효과가 컸다. 창업 이후 이듬해까지는 직접고용이 대폭 늘었다가 3~6년까지는 대체효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창업 이후 7~10년 사이 간접고용이 다시 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확대됐다.



그중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이 몰려있는 고위기술 창업이 고용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기술 제조업 창업이 1%p 늘면 장기적으로 고용 증가율이 20%p나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나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고위기술 창업도 고용 증가율을 17%p 높이는 등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 의류, 가구 등 저위기술 창업의 경우 고용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서비스업 창업의 고용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업 가운데 정보, 통신, 출판, 방송, 금융과 같은 생산자서비스 업종은 지역내 창업률이 1%p 오를 경우 고용 증가율이 0.72%p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숙박,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등 유통서비스업 창업은 장기적으로 고용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지 못했다.



보고서는 "개인서비스와 유통서비스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폐업률도 높기 때문에 업력이 증가해도 고용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고용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창업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변화로 기술형 제조업 창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기술형 제조업 기업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