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입증 자신감…공소사실 방대할 듯

차한성 조사…박병대·고영한도 곧 소환 수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번 주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전직 법원행정처장들 소환 조사도 임박하는 등 '사법 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는 모양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5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을 곧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최장 20일간의 구속 수사 과정에서 연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이 전향적인 진술을 내놓지 않음에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이미 다수 확보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30개 안팎의 범죄혐의를 가감 없이 공소사실에 담을 예정으로, 공소장은 230쪽이 넘었던 영장 청구서보다 더 방대한 분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부당 사찰 및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 개입이 재판부 독립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중대 범죄라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 3곳을 증설하는 등 임 전 차장 기소에 대비하고 있다.



임 전 차장 기소와 아울러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 출신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 바 있다.



검찰의 다음 소환 조사 대상으로는 차 전 대법관 이외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꼽힌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이들은 각각 ▲재판 거래 및 개입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 대필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검찰은 두 대법관이 관여한 정도에 비춰봤을 때 강도 높은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간 조사한 80여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내놓았던 진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건 등에 비춰봤을 때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두 대법관의 소환 시기는 임 전 차장의 기소 전후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분량을 감안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차 전 대법관과 달리 공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이자 사법부 최고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도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계획 윤곽이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 전 대법관 외에 남은 두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만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조사가 임박한 만큼 검찰로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방식 및 내용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