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폭행·폭언 등 응급의료방해 2053건…68%가 '주취자'
3년간 폭행·폭언 등 응급의료방해 2053건…68%가 '주취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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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93건 이어 올해 6개월만에 582건 신고
응급실 폭력 원인 65% "불친절·긴 대기시간"

영국, 정보안내서 부착 이후 폭력·불만 '감소'



최근 3년간 신고된 응급실 내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이 2000건을 넘어서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10명 중 7명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주먹을 휘두르는 원인으론 의료진 설명 부족과 긴 대기시간 등 이용 불편을 꼽았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여간 응급의료 방해로 총 2053건이 신고·고소됐다. 2016년 578건에서 지난해 893건, 올해엔 6개월간 582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폭행이 830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위협 338건(16.5%), 위계·위력 221건(10.8%) 순이었으며 난동과 성추행 등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587건이었다.



지난해 893건으로 좁혀 방해 행위 주체를 살펴보면 10명 중 8명 이상(82.5%)이 환자였고 보호자는 15.6%였다. 특히 술에 취한 주취자 비중이 67.6%에 달했다.



특히 응급의료 방해 빈도가 환자 상태가 위급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잦았다는 점이다. 내원 환자 수를 고려했을 때 권역응급센터에선 내원 환자 6900명당 1건 발생했는데 1만2900명당 1건인 지역응급센터, 1만1400명당 1건인 지역응급기관보다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7월 대한응급의학회 설문조사 결과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직접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39.7%는 일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했다.



응급의료법은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묻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 폭행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응급실 난동사건 10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평균 300만원 벌금 4명, 집행유예 2명 등이었으며 실형은 2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피해 의료진은 가해자 보복 및 근무시간 외 수사기관 출석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의료기관은 지역 내 이미지를 고려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이 부족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제압·격리 등 적극적 행위가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기준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기관은 46.0%였다.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비율이 권역응급의료센터 97.2%, 지역응급의료센터 79.3%, 지역응급의료기관 23.2% 등 규모가 작은 응급의료기관일수록 보안인력이 부족했다.



경찰의 도움은 체감하기 어려웠다. 대한응급의학회 설문 조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 가운데 '폭력 상황의 해결에 경찰이 도움됐다'고 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



2016년 한국민간경비학회 조사결과 응급실 폭력의 원인 중 65%가 의료진의 설명 부족, 불친절, 긴 대기시간 때문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에서도 지난해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33.2%, 만족도는 44.1%로 아직 낮은 상태다.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스러운 항목에서 긴 대기시간을 1순위나 2순위로 뽑은 환자가 40.5%를 차지했다.



이같은 폭행을 예방하려면 처벌 강화와 함께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의료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선진국의 사례다.



2015년 영국에선 응급실 정보안내서, 벽 부착용 프로세스 맵, 실시간 정보시스템 등을 시범 적용한 '더 나은 응급실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물리적 폭력은 50% 감소했고 환자들의 불만도 75% 줄어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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