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포함한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 협상을 앞두고 충북도와 도교육청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도는 분담률 인하 양보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률 유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예전처럼 또다시 갈등을 빚을지 아니면 이견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타협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무상급식 시행과 분담 비율 등에 대한 도교육청 의견을 이날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번 협상에서 11개 시·군의 요구를 반영, 지자체 분담 비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기존 비용 분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지난 5일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462억원과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159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는 773억원이며 운영비 96억원, 인건비 728억원이다.

이를 현행 분담 방식을 적용해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분담액은 도와 시·군 585억원, 교육청 1012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무상급식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와 시·군의 입장은 다르다.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데 뜻이 모였다. 이는 현재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도 해당한다.

더욱이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도 이견이 있다. 도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단계적인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도교육청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분담 비율 합의까는 난항이 예상된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 달 초 이전에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도의회 제출 마감이 오는 9일이지만 수정 예산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수정 예산안의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로 본다.

도 관계자는 “취합된 시·군 의견을 바탕으로 도교육청과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은 지난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시행 과정에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중단 없이 무상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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