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폐원' 사립유치원 느는데…교육부 "아직 괜찮다"
'게릴라성 폐원' 사립유치원 느는데…교육부 "아직 괜찮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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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제때 확충하지 않으면 보육대란 가능성 배제 못해
공립유치원 제때 확충하지 않으면 보육대란 가능성 배제 못해



지난 6일까지 전국 사립유치원 38곳이 산발적으로 폐원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안일한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매년 60~70개 유치원이 저출생 등으로 운영난을 겪으면서 문을 닫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추진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사립유치원 수는 4282개였으나 올해 4월에는 4220개로 62개가 줄었다. 그러나 전체 사립유치원 수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4291개까지 매년 증가했다가 지난해에서야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이번에 집계한 38곳은 지난 10월17일부터 한달 간 조사한 규모라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페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수가 급감할 수 있다.



이들 유치원은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건강, 운영난 등을 폐원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이들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시점을 살펴보면 지난달 25일 정부가 국가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공립유치원 40% 조기확대하는 골자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크게 늘었다.



또 지난달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설립자·원장들이 토론회를 실시한 이후에는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줄폐원 움직임까지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통과되면 폐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게릴라성' 폐원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비리 사태와 관련한 유치원은 단 3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아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으면 운영난을 이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유아수용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국·공립유치원을 때맞춰 확충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들의 불편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은 폐원을 가능한 막아보자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유치원들이 폐원하려면 3분의 2 이상 학부모 동의, 원아배치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폐원을 하더라도 원아와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교육청들 역시 폐원을 문의하거나 추진 중인 유치원을 설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지방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은 "아직은 유치원이 폐원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 중이니 줄어들 수 있다"면서 "공립유치원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공립도 선택할 수 있도록 2월까지 병설유치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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