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철도 고속화·세종역 선정 주목
충북선 철도 고속화·세종역 선정 주목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1.06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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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면제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구체적 사업계획 확보 전제 … 대통령 공약·광역단위 등
12일까지 지자체별 2건 접수 … 새달 중 최종 선정 계획
첨부용. 충북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2018.11.1. (사진=충북도 제공)
첨부용. 충북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2018.11.1. (사진=충북도 제공)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KTX 세종역이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KTX 세종역 신설은 충북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과 전략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정부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균형위가 광역시·도에 제시한 신청 대상사업 조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보된 사업으로 △대통령 지역공약 △시·도간 연계 인프라구축 등 광역단위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이다.

균형위는 광역권 교통물류 확충사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포함된 사업 등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사업, 정부 공모사업, 제도개선 선행사업 등은 제외했다. 균형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광역 시·도에 통보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지자체별로 2건의 사업을 신청받기로 했다.

이후 15일 프리젠테이션(PT)을 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TF에서 검토한 후 12월 중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대상사업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만큼 이 사업을 1순위로 신청이 유력하다.

도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예타 면제를 건의해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충북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지 여부다. 그러나 세종시는 아직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은 KTX세종역 신설의 예타 면제 신청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의원이 역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예타 통과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는 만큼 예타 면제 1순위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움직임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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